KTV 국민방송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돼,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9일입법예고 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부분 주차장과 사무실 임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물류 터미널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연면적의 4분의 1 이하로 가공·조립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 국도 33호선 성주읍~왜관읍 4차로 개통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에서 칠곡군 왜관읍을 연결하는 국도 33호선 10.9km 구간이 지난 21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면 개통됐습니다.

4차로 개통 이후, 통행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돼, 참외와 수박 등 이 지역 특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주 신도시 개발 본격화

수도권 최고의 청정 주거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주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됩니다.

양주 신도시에는 총 5만4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그간 수도권 남부에 치중됐던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에서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워지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21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 및 국토관리청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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