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차만별인 인허가 등의 수수료 통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가운데 금액의 편차가 큰 열한 가지에 대해서 통일된 징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2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4만원, 체육시설업 신고는 3만원으로 통일됩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원봉사대상, 후보자 공적 심사

행정자치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민원봉사대상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 스물다섯 명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여 열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달 말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공무원에게는 특진이나 희망 부서 전보,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11월 7일, SBS 사옥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대상 시상은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민원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1997년에 시작됐습니다.


- 단순노무용역, ‘최저가 입찰’ 배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의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에서 배제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 시행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 입찰 대신 적격심사를 적용할 경우, 입찰에서 손해 본 업체가 그 비용을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공무원미술대전 심사 결과 발표돼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전직 철도청 공무원인 한우석씨의 사진 ‘불효자의 통곡’을 올해 공무원 미술대전 대상작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예, 한국화, 서양화, 사진 등 모두 일곱 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접수한 이번 미술대전에는 대통령상인 대상 외에 모두 3백일흔여섯 점이 입상작으로 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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