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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 유감···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소중"
등록일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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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지난 2일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국회 마비사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제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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