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를 논한다 국제심포지엄
등록일 : 2019.12.17
미니플레이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를 논한다

사회자 : 안성호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상수 / 前 노동부 장관
이명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성경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창호 / 前 헌법재판관
이규연 / JTBC 탐사보도국 국장
이상민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참여적 패러다임
1. 직접민주주의 도입 강화
2. 대의제도 개선 및 보완
3.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적절한 연계·결합

*대의민주주의 결함
1. 선출된 권력이 국민 의사와 괴리될 가능성 높음
2. 선출된 권력과 정당의 기득권화
3. 대의민주주의 보수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