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블랙 아이스 사고, 산업 재해를 막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여민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입니다.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33%, 화물차나 버스,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 사망 사고는 16%가 줄었고, 대표적인 안전사고로 꼽혔던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산업재해 사망도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 등 전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입니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입니다.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입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73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차기 총리에 정세균 전 의장 지명 02:32
- 정세균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 주력" 02:02
- 직장인과 깜짝 점심식사···"국민과 소통" 02:14
-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집중 인상 02:14
- 문 대통령 "국민 안전, 현 정부 국정목표" 02:14
- AI 강국 만든다···"삶의 질 OECD 10위로" 02:28
- 2022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02:15
-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 동시 육아휴직 가능 01:43
- 주민등록번호에 지역표시번호 없어진다 00:19
-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 발급·제출 가능 00:20
- 작년 소득격차 역대 최소···가계금융복지조사 00:45
- '소부장 강소기업' 출범···"5년간 180억 지원" 02:15
- 국가위기평가회의···"동절기 안전 대책 이행" 00:34
-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기관·기업 공개 00:29
- ASF 살처분 보상금·매몰 비용 국비 지원 00:33
- '일제잔재 청산'···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마무리 02:10
- 한-스웨덴 스타트업 육성 논의 02:24
- 이낙연 총리, 전기화물차 전달식 참석 00:33
- '만화산업의 본산' 웹툰융합센터 기공식 00:37
- 문체부-국토부, 문화예술인 위한 업무협약 00:39
- 기부를 거부한다? [S&News] 04:03
- 무역 1조 달러 [뉴스링크] 03:01
- 정세균 총리 지명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04
- 문 대통령 "국민 안전, 현 정부 국정목표" [오늘의 브리핑]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