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 가격을 집중 인상합니다.
시세와 괴리가 큰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제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집중 인상됩니다.
공시가격이 다양한 세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공시가 현실화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고 공급도 많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시세 반영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했습니다."

시세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토지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합니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년 안에 70%에 달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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