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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눈 감은 정부?


* 헤드라인
17개 시·도 주민참여예산 절반 이상 줄어
100억짜리 유령빌딩… 지방재정 줄줄 샌다

* 팩트체크포인트1
올해 17개 시도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으며, 4곳은 아예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 오늘의 팩트1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팩트체크포인트2
각 지자체 재정 운영을 감시할 제도가 사실상 없다?
* 오늘의 팩트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분석, 모니터링, 투자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팩트체크포인트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점검할 수 있다?
* 오늘의 팩트 3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 예산낭비 방지 가능!!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신유호 겸임교수
출연 공무원: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이방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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