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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3차협상이 21일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상품관세 분야에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지만, 4차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영일 기자>

협상 첫날부터 양측은 상품양허안을 두고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협상방식의 차이.

우리측은 주고받기식으로 서서히 개방폭을 넓히는 협상 전략을 구사한 반면 유럽연합측은 최종안에 가까운 양허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우리의 개방수준이 낮다며 개별품목협상을 거부했고, 우리 역시 일방적인 수정안은 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차이로 제자리걸음을 하던 상품분야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미FTA와 비교해 서로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번 협상에서 업종별로 설명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논의한 뒤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협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 같은 방식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관세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동안 다른 분야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측은 미술품을 사고팔 때 판매액의 일부를 작가에게 주는 추급권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디자인 보호기간도 우리측의 요구대로 현행 15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정부조달분야 협상에서는 우리기업 진출에 장애물이 됐던 현지 조달 실적을 입찰 자격에서 제외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양측은 금융회사 이사회 임원을 선정할 때 국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4차 협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리게 되며, 상품양허안 협상에서 양측이 얼마나 의견 접근을 보느냐에 따라전체 협상의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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