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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목 조르는 대체복무제?

*헤드라인
-‘BTS 병역특례 불가’ 대체복무제 현행 유지… 하태경 “형평성 제로”
-‘가뜩이나 인력 부족한데’ 중소기업계 경영애로 가중 ‘우려’

*팩트체크 포인트1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오늘의 팩트1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복무제를 축소하고 있음!

*팩트체크 포인트2
인력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오늘의 팩트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석사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 오히려 늘어나게 됨!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조철규 교수
전문가: 이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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