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 따질 한-EU 패널 구성
등록일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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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와 EU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질 전문가 패널이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EU 측 각각 1명과 제3국 국적의 의장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우리 측 패널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패널들은 구성 90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국내 노사단체 등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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