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오늘의 이슈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주109시간 노동 길 터준다?
2. 한국 청년실업자 10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고교 한국사 8종 중 6종 '천안함 폭침'뺐다
출처: 조선일보 (2019. 12. 16)
“고교 한국사 좌편향 논란 불거져”
“천안함 폭침 등 북한 도발 아예 다루지 않기도”
“좌파, 진보 학자나 전교조 교사 등이 한국사 집필 주도하기 때문”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교육부
“검정심사위원, 정해진 절차 통해 구성···전문성 있는 집필진이 기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검정역사교과서 개발 진행”
“단계별로 엄정하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진행 중”
보도기사
유독 2주택자에 稅폭탄···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다
출처: 매일경제 (2019. 12. 18)
“12·16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 증가폭 더욱 커져”
“서울·수도권 등 조정지역 2주택자 강화된 종부세 타깃···급증한 세 부담 호소”
“2주택자 종부세·보유세 상승률 3주택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기획재정부
“종부세율 인상, 주택소유 세부담 형평성 제고···투기 목적 다주택자 보유 억제”
“2주택자 세부담 3주택자에 비해 특별히 증가하는 것 아냐”
“종부세, 주택가액 높아질수록 종부세 세부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540회) 클립영상
- 산업부, 민관 합동 '디지털경제통상협의회' 발족 00:35
-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 따질 한-EU 패널 구성 00:31
-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작년보다 85% 급증 00:31
- 소비자원 "지난달 김치냉장고 상담 증가" 00:33
- 2030 동년배 모여라 '온라인 탑골공원' [S&News] 03:55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내용은? 18:41
- '트럼프 탄핵' 불붙은 공화당vs민주당 [월드 투데이] 04:17
- SNS마켓 사기주의보, 내 돈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정책톡! 돈이툭!] 02:44
-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23일 정상회담 01:47
- 문 대통령, 오늘 '사랑의 열매' 전달식 00:25
- 美 비건-中 뤄자오후이 회동···한반도 비핵화 논의 00:31
- 확대경제장관회의···"내년은 성과 거둘 때" 02:10
- "내년 투자활성화·내수 진작에 총력" 02:11
- 혁신동력 강화···'소부장' 내년부터 3년간 5조 투자 02:13
-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신산업 상생 모델 구축 02:21
- 40대·노인 지원 강화···포용사각지대 해소 02:12
- 한일중 정상회담 참석 관련 청와대 브리핑 04:10
- 주109시간 노동 길 터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