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앵커>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거주지를 옮길 때는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죠.
이처럼 살면서 다양한 행정 절차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행정절차를 더 쉽고 간편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행정 절차인지 이리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 이리나 기자>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앵커>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례라면서요?
◆ 이리나 기자>
네, 가설건축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농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나 농막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도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크기가 작은 간이 컨테이너도 신고대상이군요.
◆ 이리나 기자>
네, 설치하기 전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먼저 신고 대상을 살펴보면 컨테이너나 농막인데요.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고 또 작업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고 농막 평면도와 지적도상의 배치도, 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지자체 시 군 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면도와 배치도의 도면 작성을 민원인들이 직접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려 넣거나 설계사무소 등 대행사를 통해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 김현아 앵커>
이런 도면작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르신이나 처음 설치하는 분들이라면 막막할 것 같은데요.
◆ 이리나 기자>
네, 그래서 한 지자체에서는 이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도면 작성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 전북 무주군청)
전북 무주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주민분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직접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도 않은 데다 경제적인 또 시간적인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직접 가설건축물의 도면 작성을 제작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중순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벌써 160여 건이 지원을 받아 설치됐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꼼꼼한 안내와 작성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김형인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펜으로 쓰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한글을 못 배우신 분들도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도움도 드리고자 컴퓨터로 작성해서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하면서 법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이 해당 내용이 법에 위반되겠다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갔을 때도 이 가설 건축물의 설계도면 지원을 받기 위해 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면 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걸 알고 오신 분도 계실 만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인터뷰> 김재근 / 민원인
"저희들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직접 할 수 없는 걸 다른 곳에
맡기면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데 군청에서 해주시니까 고맙죠."
인터뷰> 오재기 / 민원인
"조그만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하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설계도면은 새로운 부분이고 처음 접하는 거라 애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담당 직원분께서 다 해주시니까 민원인으로서 고맙고 감사하죠."
◆ 이리나 기자>
다른 사설기관을 통해 대행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따져보면 지금까지 약 2천 5백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셈입니다.
인터뷰> 권태영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신청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에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소요된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 민원인이 오면 설명을 듣고 나면 신청서와 도면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효과는 민원인들의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됐고 본인이 작성을 못 하면 설계사무소 등 대행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수수료가 들어요.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이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리나 기자>
이렇게 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지난달 설치된 가설 건축물인데요.
요즘 외지, 인근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귀농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 가설건축물 설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양세형)
그런 만큼 무주군에서는 앞으로도 이 지원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권태영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요즘엔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동의 편리성이나 미관도 그렇고 방음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고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계속이 컨테이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사업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민 입장에서 서서 해소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리나 기자>
네, 민원인들의 불편도 덜고 또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처리하기 힘든 문제 해결에 나선 또 다른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입니다.
이리나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 숲가꾸기 패트롤, 수목을 관리하는 사업인 거 같긴 한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이리나 기자>
네, 숲가꾸기 패트롤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 위험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거나 정리하는 다시 말해 긴급한 산림재해 민원을 전담하는 인력 조직인데요.
산림청 산하 국유림 관리소와 또 지자체의 산림녹지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산림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부터 보시죠.
(영상제공: 산림청 / 충남 논산시)
보시는 곳은 논산의 한 중학교 입니다.
학교 건물 옆으로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가 점점 자라 커지면서 이제는 건물과 운동장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칫 강한 태풍이나 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면서 학교 측에서 숲가꾸기 패트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패트롤단은 기계톱과 안전 로프등 전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로 구성돼 지체없이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고 또 나뭇가지 정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엄시현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숲 가꾸기 패트롤 단장 "다니면서 보면 농경지나 주택가 아니면 건물, 인도 주변에 쓰러져 있는 나무, 주택을 덮친 나무에 대해 민원인분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나가서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 이리나 기자>
또 농경지와 주택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민들이 일궈놓은 밭 위로 크게 자라 시설물을 덮칠 우려가 있는 곳의 나무들도 패트롤팀의 작업대상입니다.
먼저 제거가 필요한 나무를 파악한 뒤 안전 확보를 위해 나무에 로프를 걸고 신속하게 나무를 베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집 주위에 위협적으로 자라고 있는 커다란 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장에 도착한 숲가꾸기 패트롤팀이 신속히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해 나뭇가지들을 쳐내 안전을 확보합니다.
◇ 김현아 앵커>
화면을 보니 장비만 봐도 일반인이 나서는 건 어렵겠고요.
또 위험해 보여서 꼭 숙련된 손길이 필요하겠네요.
특히 올해는 태풍 발생이 잦았던 만큼 숲가꾸기 패트롤단이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 이리나 기자>
네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3만 그루 정도 처리를 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매년 이 수요가 늘면서 현재 27단 135명에서 내년에는 187단 935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산림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산림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것처럼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가 더 활발해져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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