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비싼 아파트를 사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집 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비싼 아파트를 샀지만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들을 다수 포착됐습니다.
초등학생 A 군은 자신의 아버지와 수억원 대 토지를 공동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돈을 받아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A 씨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를 얻었습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아 부동산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 등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합동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100여 명과 자체 조사를 통해 선정된 150여 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녹취> 노정석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등 일부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주택 임대사업법인 등을 통해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관계 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주택 취득금액 중 31%가 본인 자금, 나머지가 은행 대출과 차입금 등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을 부채로 위장한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과 재산, 카드 사용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녹취> 노정석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채를 모두 갚을 때까지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채사후관리'를 이어나가는 한편, 실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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