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지원, 재정상태 따라 차등화
등록일 :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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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부터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10% 정도 줄이고 어려운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21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담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이어, 현재 일률적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보다 국고지원금이 10% 증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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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관은 이어, 현재 일률적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보다 국고지원금이 10% 증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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