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혁신 공유경제 가로막는 정부?

* 헤드라인
-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타다 서비스 살려달라”···이재웅, 페북서 ‘벼랑 끝’ 호소(종합)

* 팩트체크 포인트1
렌터카 기사알선 조항에 대한 정책은 이유없이 바뀐 것이다?
* 오늘의 팩트1
① 2012년 운전자 알선 허용 법률 개정 추진은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임!
②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 관광과 결혼식 목적의 차량 대여를 일부 허용한 것임!

* 팩트체크 포인트2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차량공유서비스를 금지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다?
* 오늘의 팩트2
①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②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합법적인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임!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박준상 과장
전문가: 이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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