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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3차 협상이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평행선을 달렸던 상품양허안과 관련해서 양측은 한미FTA 협상 수준으로 논의해나간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다음 협상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 데는 합의를 봤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협상 첫날부터 문제가 됐던 상품 관세 철폐시기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상품 개방 수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원칙을 세웠는데요, 한미 FTA 협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유럽연합측에 개방을 덜한 부분과 이유는 뭔지를 설명하고 유럽연합측도 미국의 개방폭을 기준으로 해 우리에게 덜 준 것과 그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 같은 논의방식이 시간이 더 걸릴 순 있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관세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다른 분야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타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2> 네, 반면에 정부조달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양측은 경매 등을 통해 미술작품을 사고 팔 때 판매액의 일부를 작가나 상속권자에게 주는 추급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EU측이 25년을 주장했던 디자인 보호기간도 우리측의 요구대로 현행 15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양측이 해당 지역에서 과거 조달실적이 없더라도 상대국 기업의 입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2조 3천억원이 넘는 유럽연합 27개 나라의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회사 이사회 임원을 선정할 경우 국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다는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4차협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리게 되며 상품양허안 협상에서 양측이 얼마나 의견 접근을 보느냐에 따라 전체협상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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