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선고
등록일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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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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