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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나라에서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유진향 기자>

지방의 24곳 주택투기지역 중 12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구, 대구광역시 동구와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져 대출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고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명확히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재원은 이미 확보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인 4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펀드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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