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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포기한 정부?


* 헤드라인
“文정부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포기”···공공서비스 질 나빠져요

* 팩트체크 포인트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포기선언에 다름없다?

* 오늘의 팩트1
민간위탁 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원칙적으로는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가이드라인은 그와는 별개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가이드라인에 비리 근절 방안도 제시됐으나,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위탁 문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규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 오늘의 팩트2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잘 준수될 것으로 기대!!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임주환 변호사
출연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권병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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