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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FTA 3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상품관세부분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협상결과를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1> 3차 협상이 사실상 끝이 났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협상일을 하루 남겨두고 한 EU 양측은 3차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협상 첫날부터 문제가 됐던 상품 관세 철폐시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상품 개방 수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다음번 협상에서 한미 FTA비교해 상품개방정도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업종별로 이유를 설명하고 이견을 좁혀가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관련해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 같은 논의방식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양측이 함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관세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다른분야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타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2> 네, 반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A>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경매 등을 통해 미술작품을 사고 팔 때 판매액의 일부를 작가나 상속권자에게 주는 추급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디자인 보호기간도 우리측의 요구대로 현행 15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4차협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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