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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복지와 교육 분야예산이 크게 늘고 한미FTA 보완대책과 균형발전 예산배정이 특히 눈에 띕니다.

김미정 기자>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나라살림 규모는 257조 3천억원.

정부 예산이 182조 8천억원, 기금이 74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9%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과 본격 시행되는데다, FTA 대책지원 과 같이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투자 확대 및 인적자원고도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67조5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분야가 35조 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농어업 피해 보전 등 한미 FTA 보완대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같은 균형발전 사업에도 각각 1조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반면 수송이나 교통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도심부 교통난완화나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재정투자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기획처는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5%, 경상 경제성장률 7.3%로 감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예산증가율 7.9%는 경상수지를 감안했을 때 높지 않은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또 국가채무는 올해 300조 7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13조 3천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말 33.3%에서 내년에는 32.3%로 1%P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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