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을 일부 해제시켰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방의 24곳 주택투기지역 중 12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구, 대구광역시 동구와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져 대출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고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명확히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재원은 이미 확보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인 4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펀드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