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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조정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우선 주택투기지역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A> 네, 정부는 최근의 미분양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이 조정됐습니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 1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구, 대구광역시 동구와 북구, 광주 광산구 등입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져 대출 여건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다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의 우려가 높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Q2>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5천 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60㎡ 이하는 민임대주택으로 지방과 수도권에서 매입할 계획이고요, 60㎡ 이상 중대형은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고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명확히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재원은 이미 확보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인 4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펀드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9만 8백여 가구로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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