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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교과서 양산 빗장 풀렸다?

* 헤드라인
정부, 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이유는?
* 오늘의 팩트1
①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용 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② 다양해지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결국, 아무런 제한 없이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생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 오늘의 팩트2
아무런 제한 없이 학교 현장에 교과서를 발행/공급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음!

* 팩트체크 포인트3
인정도서를 늘리게 되면 교육감의 정치성향을 교과서에 담을 수 있다?
* 오늘의 팩트3
인정도서 심사 시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도서는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불가능!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부산대 교육학과 박창언 교수
출연 공무원: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양서윤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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