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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하는 재취업패키지?

* 헤드라인
막막한 ‘폐업 자영업자’들···재취업 교육현장 가보니 예산 3배 늘렸는데 자영업자 재취업 효과 없어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폐업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자영업자가 급속하게 늘었다?
② 자영업자의 재창업이 아닌 재취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 오늘의 팩트1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건수 증가는 예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폐업증가와는 관련없음!
②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적절한 재기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예산 지원이 늘어난데 비해서, 실제로 자영업자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크게 늘지 않았다?
* 오늘의 팩트2
2018년도 전체와 2019년 10월 말 기준을 비교하여 비교 시점이 달랐기 때문!

* 팩트체크 포인트3
자영업자 폐업을 돕는 컨설턴트가 무분별한 폐업지원 신청을부추기고 있다?
* 오늘의 팩트3
강화된 집행 점검을 준비하고 철거비용 지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한국열린사이버대 창업경영컨설팅학과 김교명 교수
출연 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박은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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