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업계 목조르는 막무가내 재활용법?

* 헤드라인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중소 뷰티업계 난색 “내수용 따로 만드나”
-환경부 막무가내 정책 휘두르기···업계는 골머리

* 팩트체크 포인트1
유색 페트병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유색병 사용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 오늘의 팩트1
① 유색 페트병 사용금지와 소비자가격 인상은 연관이 없음!
②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포장재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 팩트체크 포인트2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 오늘의 팩트2
① 하위법령 수정은 이해관계자와 논의 후 제도를 보완하는 것임!
② 제도가 흔들리거나 오락가락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유용호 사무관
전문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