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단시간에 세계 전자정부 순위 상위권을 휩쓸면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기자>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본격 진행된 전자정부사업.

당시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4개 분야에 걸쳐 31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제는 91% 정도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사업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각 부처의 민원처리가 간편해졌습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과 호적정보 등 마흔 두 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신청시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곱 종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도 간편해졌습니다.

현재 32종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약 8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백일흔여덟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해 원스톱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UN의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2004년부터 2년간 5위를 차지했고, 미국 브라운대학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198개국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와 각국의 방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전세계 12개국에 수출돼 총 3억6천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화 역기능 등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전자정부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있는 전자정부사업.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차세대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