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연속기획 실록, 교육정책사.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정부의 내신 강화 방침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과 그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는 공교육 정상화 3원칙, 이른바 3불 정책이었습니다.

대학들은 저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3불 정책에 대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학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3원칙은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3원칙 쟁점의 핵심인 본고사 금지는 여러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본고사가 철퇴를 맞은 것은 1980년.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과열 과외를 전 국가적인 문제이자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망국적 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본고사를 금지하고 내신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본고사가 부활된 것은 딱 한번.

학생 선발권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들의 거센 요구로 14년만인 1994년 ‘대학별 고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해 창의적인 인재를 뽑기보다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치러 또다시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문민정부는 1995년 대입제도 개선안을 통해 본고사 금지를 명문화 해 이것이 훗날 정립된 3불 가운데 1불이 됐고 같은 해 기여 입학제 역시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본고사 금지와 함께 도입된 내신.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이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 대학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여전히 내신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02년 대입에서 많은 고등학교들의 저지른 내신 부풀리기도 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내신 위주의 입시제도라는 역대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를 손질합니다.

내신을 점수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으로 제공하고 대학이 학생의 위치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내신을 믿을 수 없다면서 본고사는 물론, 고교 등급제까지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 우리사회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대학의 책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신 강화 원칙.

많은 시행착오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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