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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중인 한EU FTA 3차협상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협상이 중반을 지난 상황이지만, 양측은 상품 개방 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주고받기식의 본격적인 협상이 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유럽연합측은 한미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우리 측에 상품 개방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때와 같은 수준이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유럽연합측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교역 구조는 물론 무관세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측의 계속된 강공과 우리 측의 되받기로 이틀 동안의 상품 관세 양허안 논의는 결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사흘째 협상 시작 전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만 상품 양허안을 수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양허 협상은 끝났고, 협상 뒤 다른 채널을 통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품 양허안의 분과별 협상이 끝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측은 미술품을 거래할 때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추급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때 제작자와 가수에게 저작권료를 주는 공연보상청구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기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상황.

앞으로 남은 협상 기간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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