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등록일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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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오늘 의결되는 공포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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