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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만 늘렸다?
등록일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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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만 늘렸다?

* 헤드라인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7천487명… 역대 최대
-규제 불똥 강남전세… 5년전 ‘대란’ 데자뷔

* 팩트체크 포인트1
10채 넘는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이고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이 원인이다?
* 오늘의 팩트1
① 전체 주택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다주택자 비중은 늘지 않음!
② 서울의 다주택자 가구는 처음으로 감소함!

* 팩트체크 포인트2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물량 줄고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매물부족으로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 오늘의 팩트2
①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낮아 최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는 임대주택 활성화와 무관함!
②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위축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음!
③ 서울 전세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진홍 서기관
전문가: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이호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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