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이다. 9월 19일 수요일이다.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처음에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도 보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노대통령 친형, 건평 씨와 친분이 있는 50대 경찰에 도박피의자들 선처 부탁’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다. 동아일보에 ‘노건평 씨 친분 인사 선처 청탁 확인’ 제하의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다.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근거도 없고 혐의도 없지만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독자들이 알아서 의심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다. 그게 과연 양식있는 보도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말하는 언론자유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영읍의 번영회장이 수사에 관여했다, 수사에 청탁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이다. 아시다시피 진영읍의 번영회장이라면 대통령님 형님되시는 노건평 씨뿐만 아니라 거기 읍장도 아실 거고, 군수도 아실 거고 , 지역 국회의원도 아실 것이다. 그분들과 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번영회장이라는 직이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지역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이 관여하는 그런 자리이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한 건지 아닌지,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분이 대통령 친형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목에 넣어서 보도하는 것은 정말 상식이하라는 생각이다. 만약에 진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기사를 써야지, 누구와 친분이 있는 이런 걸 제목으로 삼는다는 건 아마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보도가 아닌가 싶다.

또 하나 있다.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 환경부 장관 임용문제와 관련돼서 -검증문제와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위장전입 문제를 이슈화해서 이명박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한 의도라는 억측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제목으로 보도 했다. 장관임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정말 악의에 찬 소설의 극치이다.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고 한 나라의 장관자리를 놓고, 또 거기 한 사람의 인격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구를 임명했다는 것은 정말 소설이라고 해도 지나친 소설이란 생각이다.

검증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미리 말씀 드리면 참여정부 들어서 인사제도를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대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인사보좌관실로 시작했지만 인사수석실이 설치되었고,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서 추천된 인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사권자에게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검토되는 그런 자리이다. 2005년 7월에는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국회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증과정에는 직무역량,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이해충돌 여부, 지금 그 사람의 직이 다른 이해관계 또는 그 사람이 가졌던 전직이 충돌하거나, 또는 다른 이익단체의 입장이 너무 경도되지 않는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증기준이 무슨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저희는 그동안 공직자들을 임명해 왔다, 검증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아 왔다.

만일 이 문제를 정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입법, 행정, 사법부 전반에 걸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는 것을 국회가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만일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국회에서 저희들 국무위원 청문회할 때도 단지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분명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런 제안을 저희가 국회 쪽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바이다.

여러분들 질문 받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 한국일보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도 한나라당에서는 이규용 내정자에 대해서 별 문제될 게 없다고 하고, 대신에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도하고 추측이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국회에서 공론으로 기준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대변인께서 대통합민주신당도 이런 것을 보면 이해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통합민주신당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오늘 특히 이해찬 전 총리, 총리를 지내신 이해찬 의원이 이제 내가 볼 때 원칙적으로 자녀교육이든 부동산투기든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런 말씀하신 기준을 만드는 토론이 돼서 지금 부정적이다라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득방안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다.

▲ 대변인 : 지금 제가 이해찬 전 총리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의견 틀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의견이 틀리다. 또 개개인의 의견이 틀리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따지면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 인사를 하는 청와대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 기준에 대해선 당연히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이런 논란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건 어디건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회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래도 따져야 할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것은 단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봐야 되겠지만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서 논의를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국회, 또는 정당이라고 본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려서 이런 문제의 논란의 소지를 좀 더 줄여 보자라는 취지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국회논의나 인사청문특위에서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전입도 문제가 된다고 만약에 뜻이 모아진다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의향도 있나.

▲ 대변인 : 이번 환경부 장관, 오늘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 그와 연결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건 한 건 기준을 만들 수 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전과, 병역,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제기되고 있는 기준에 관해서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 김광태(AP통신) 기자 : 지금 태국 방콕에 있는 이민국 수용시설을 보면 약 5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약 50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추가로 받아들일 계획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입장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미 정부가 50명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에다가 5월 중에 이 사람들의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맞는지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 한국 정부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되 가지고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 좀 말해 달라.

▲ 대변인 :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새로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거나, 또는 구체화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현재 체크해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있다.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탈북자의 지문을 남쪽에서 확인할 수 있나?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특별히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아까 윤태곤 기자 질문의 보충되는 질문인데,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처럼 자녀문제로 해 가지고 위장전입 건이 있었는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었나? 그 사이에는 없었고, 지금 임기 말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 그 논의를 붙이고자 하는 것인가? 논의를 빨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일 필요했다면….

▲ 대변인 : 지금 아시다시피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저희가 검증에서 내정하는 단계가 있고, 내정한 이후의 단계가 있다. 내정하기 전의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희는 최종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지만 몇몇 사례들에서 저희가 내정을 했는데 그 뒤에 논란과정에서 다른 의혹과 겹쳐져서 된 사례들은 있다. 여지것 인사권 부분은 아까 제가 저희들의 인사제도의 투명화와 합리화과정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의 정부들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화 시키고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노력들이 성과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따지면 그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도 계속 시비가 된다면이라는 전제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논의하는 것이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서울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배후설 관련해서, 고소인 자격으로 청와대측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데…

▲ 대변인 : 이명박 후보 고소한 것 말인가?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그렇다. 누가 가시게 될지 하고, 그리고 어떤 자료를 들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출석을 요청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언제 나가는 것이 좋을지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고소단계에서 알고 계시다시피 법무비서관이 법정 대리인이다. 법무비서관이 가게 돼 있을 것이다. 무슨 자료를 들고 간다는 것 까지는 뭐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입증자료들을 가지고 가겠지요.

- 임동수(MBN) 기자 : 노무현 대통령께서 측근들의 어떤 의혹사건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수사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지금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추석 전에 가능한 것인지, 추석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아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말씀 드렸다. 추석 전이냐 후냐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자꾸 언론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국민이, 언론이, 그리고 저희들의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상태가 되고, 윤곽이 잡히면 그때 판단해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지금 사전구속영장이 신청 됐다는 얘기 들었다. 저희도 물론 매우 신중하게 관심 있게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바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부합하는 저희가 입장을 밝혀야 될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 바로 선물 문제이다.

지난 2000년 제1차 때는, 풍산개하고 진돗개가 서로 선물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선물교환이 있는지 여부가 확정이 됐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선물을 혹시 국가원수나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줄 때 그 선물이 어떻게 선택이 돼서 결정이 되는지 과정도 좀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일단 선물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 보도 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DVD가 선정 돼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선물은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무엇 무엇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받는 상대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그것은 확정이 되면 미리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두 번째가, 그리고 이 선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슨 공식적으로 위원들이 임명된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관광부를 통해서나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선발대가 금요일 날 오게 돼 있다. 금요일 날 선발대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일정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더라도 그때 모든 일정이 다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저희가 일정을 확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북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확정된 일정은 그때그때 여러분께 공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라 함께 드리겠다. 지금 오늘 내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6자회담이 지금 불투명한 이유로 연기가 된 상태인데 외교부 안팎의 얘기에 따르면 다음 주 추석연휴 끝나고 열릴 거라는 전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회담 일정이 있어서 아마 그 후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6자회담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핵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6자회담이 정상회담 이전에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님께서 평양 가셔서 하실 핵문제에 대한 얘기가 비중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핵문제, 본격적으로 제의하면 싸우자는 거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핵문제에 대한 스탠스가 기존에 갖고 계신 걸로 진행이 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다

▲ 대변인 : 지금 6자회담은 저희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6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6자회담에서는 당연히 핵이 중요한 의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정상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를 가정해서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또는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지금까지 쭉 청와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검증 기준 자체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두 가지이다. 굳이 전제를 얘기하자면,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인사권이라고 해서 예외다 이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 공히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도덕적 기준을 합의한다면 저희도 그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에서의 제안이다.

- 박재훈(MBC) 기자 : 이틀 전에도 여쭤봤던 질문인데 좀 더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신임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 임명문제이다.

17일 날 대변인께서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한다는 방침 외에는 변화 된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대변인 : 그렇다.

- 박재훈(MBC) 기자 : 같은 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차기정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직인사권을 행사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다. 이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과 원칙대로 하신다는 거는 11월에 신임 검찰총장이랑 감사원장을 임명하시겠다는 뜻으로 곧바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아직 11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저희가 어떤 방침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고, 결정 돼 있지 않다. 그걸 자꾸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문제라고 본다.

저희로서는 현재, 정해진 대로 판단 원칙의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현재, 아직 없는 것이다. 저희가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이명박 후보의 의견은 이명박 후보의 의견이고, 저희는 전에 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변함이 없다.

질문이 없지만 이거 하나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주도에 피해가 심각했다. 제주만은 아니고 고흥도 심각하고 한데, 일단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 결재 과정에 있고,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그러면,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내일 대통령께서 이 시간에 외부행사가 있으시다. 그것이 K-TV를 통해서 생중계를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두시 반에 인터넷 생중계를 포함한 브리핑을 그대로 하겠지만, K-TV에서는 나중에 두시 반이 지나고 난 뒤에, 대통령님 행사부터 먼저 생중계를 하고 나중에 이 브리핑은 녹화중계 하게 될 것 같다. 이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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