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저작권 강국'을 목표로 저작권 제도 전반을 손봅니다.
기술 변화와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K팝과 K드라마, 게임 콘텐츠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한류 콘텐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매출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40조 원 가까이 늘었고 수출액은 약 8배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불법복제에 노출되는 등 저작권 침해도 잇따르는 상황.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저작권 강국'을 목표로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녹취>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저작권 유통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한류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도 더 촘촘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되는 각종 콘텐츠 저작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미한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반복 불법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엄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현황 등은 상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의 분배율도 80% 이상 확대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합니다.
국제화, 지능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사이버 저작권수사단을 신설해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도 구축합니다.
또, 한국저작권 보호원에 있는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전면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점검합니다.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 '해외저작권 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별 저작물 유통실태도 조사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화 목소리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김태우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문체부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0%대로 낮추고 저작권 수출액은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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