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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상품양허안 입장차못좁혀
등록일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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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3차협상 이틀 일정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은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에 대한 입장 차이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협상 이틀째 일정이 마무리 됐는데 상품 관세의 개방폭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죠?

A> 네, 이번 3차 협상의 최대 핵심은 상품분야의 관세의 철폐 문제인데요, 상품 양허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첫날에 이어 계속됐습니다.

주고받기식의 본격적인 협상이 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여전히 한미 FTA와 비교해 차이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개방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다음단계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교역 구조가 다르고 무관세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유럽연합측은 돼지고기와 위스키 등의 관세철폐기간이 한미 FTA와 비교해 차별적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품 관세 양허 분야는 이틀 동안의 분과회의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이에따라 양측은 남은 협상기간 별도의 채널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품 이외 분과에서는 이견을 크게 줄여나갔습니다.

우리 측이 요구했던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 인정과 원양어선 선원 국적 요건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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