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업체의 관리능력 부족과 대체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사업분야의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올해부터 50인이상 3백인 미만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서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SW기업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잦은 과업변경과 추가 대체인력 확보 부족이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SW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과 발주시기를 전수관리합니다.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해 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시스템 등록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발주상황을 상시 점검해 지연발주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1년 이상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방식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업 변경으로 인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분기 내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SW프리랜서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올해 1분기 시범도입 이후 내년에 보급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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