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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돈 펑펑 보장률은 찔끔?

*헤드라인
-문케어 2년차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 … 전년보다 1.1%P ↑
-文케어 건보 보장률 63.8% … 목표치 70% 달성 빨간불

*팩트체크 포인트1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됐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

*오늘의 팩트1
①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② 30대 고액 중증질환 보장률이 최초로 80%를 넘겼고, 6세 이하 아동은 60.3%,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초로 70%를 넘겼음!

*팩트체크 포인트2
비급여 관리가 안돼 목표치인 70% 달성이 어렵다?

*오늘의 팩트2
① 비급여에 대한 다양한 억제와 관리강화 대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음!
② 건보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
전문가: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이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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