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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이 바로 그것인데, 각종 법령들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구성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근 기자>

현대인들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법령 정보를 찾아보고학습하는 데는 소홀한 편입니다.

그도 그럴게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법령을 모두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박씨를 통해 법령정보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씨는 수요자 분류지도를 통해 음식점 창업자를 위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창이 열리자 음식점 창업과 관련한 각종 규정들이 그래프로 깔끔히 정리돼 있어 박씨는 한눈에 창업절차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 자료와 구비서류 등을 파악한 박씨는 자신의 정보노트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를 통해 동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냅니다.

의문 나는 법령은 해설 자료와 판례를 통해 확인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책담당자에게 접속해 궁금증을 해소하면 됩니다.

이처럼 법령정보시스템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별로 수요자를 분류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습니다.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요자 분류지도를 제작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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