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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가 사원을 채용할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고용시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A>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정책 줌심의 고용정책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며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모집 채용 뿐 아니라 교육, 훈련,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령차별금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는데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신청이나 직원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육해군과 해병대 사병과,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내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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