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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얼마 전 상반기 세수실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5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세정혁신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7일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걷힌 세금은 7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상반기 실적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 세수는 1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 139조 4천억 원을 11조 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가 증가한 것이 세무조사의 혁신과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그리고 계층 간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조세수입을 확보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건수의 경우 지난해엔 2005년에 비해 13.5%를 축소했으며, 올해도 23%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조사기간도 조사기준일을 단축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비해 약 20%를 단축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간섭을 최소화 했음에도 세수가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대신,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를 적발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최고 40%에 이르는 징벌적 가산세를 도입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실현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에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액 현금거래를 양성화시킨 것도 세수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안정적 세수전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지방 장기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청과 납세자들의 관심과 협조아래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올해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바람직한 재정조달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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