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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혁신 박람회’가 17일 개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2004년 이래 올해로 네번째 지역혁신 박람회에 빠짐 없이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틀 속에 수도권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북아 비즈니스·금융허브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전자·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정책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균형발전 덕분에 97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며 수도권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를 막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도를 봤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지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보도를 18일 아침에 봤습니다. 이 무슨 망발입니까 ?`

그러면서 정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자리잡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해 계시든, 그 정당 내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반드시 좀 관철되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방은 포기해도 괜찮습니까?`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간 균형 정책이란 가치는 함부로 훼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서울 박람회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종합점검해보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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