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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혁신 박람회’가 17일 개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2004년 이래 올해로 네번째 지역혁신 박람회에 빠짐 없이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정책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균형발전 덕분에 97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며 수도권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를 막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도를 봤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지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자리잡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간 균형 정책이란 가치는 함부로 훼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서울 박람회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종합점검해보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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