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관세 조기철폐 비율` 신경전
등록일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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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3차협상이 17일 벨기에 브리쉘에서 시작됐습니다.
협상 첫날부터 양측은 관세 조기철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7월 2차협상 이후 두 달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양측 협상단.
상품과 서비스투자, 경쟁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양측은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측이 2차 협상 당시 교역액 기준 63%였던 조기 관세철폐 비율을 68%로 올린 수정 양허안을 새롭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은 자신들의 비율인 80%에 미흡하다며 협상 초반부터 우리측을 압박했습니다.
공동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협상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 협상에서 양측은 7년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 모두 관세 철폐시한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연합측은 우리측에 유럽식 자동차 표준을 대폭 수용할 것을, 우리는 유럽연합의 환경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견해차가 얼마만큼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 개방일정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 수 있느냐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산물 분야에서도 유럽연합은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에서 한미FTA 수준으로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일정 물량에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과 계절관세 등 예외조치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협상 첫날부터 양측은 관세 조기철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7월 2차협상 이후 두 달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양측 협상단.
상품과 서비스투자, 경쟁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양측은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측이 2차 협상 당시 교역액 기준 63%였던 조기 관세철폐 비율을 68%로 올린 수정 양허안을 새롭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은 자신들의 비율인 80%에 미흡하다며 협상 초반부터 우리측을 압박했습니다.
공동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협상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 협상에서 양측은 7년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 모두 관세 철폐시한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연합측은 우리측에 유럽식 자동차 표준을 대폭 수용할 것을, 우리는 유럽연합의 환경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견해차가 얼마만큼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 개방일정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 수 있느냐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산물 분야에서도 유럽연합은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에서 한미FTA 수준으로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일정 물량에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과 계절관세 등 예외조치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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