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죠, 교육문제는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최고의 화두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속기획 실록, 교육정책사!

17일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1945년 이후 60여년동안 모두 16번 바뀐 대입제도.

평균 3년 10개월에 한번 꼴로 바뀐 대입제도를 두고 우리나라 교육사는 대입제도 변천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해방직후인 1945년부터 53년까지 정부는 대입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자격 미달인 학생을 정원외로 합격시키는 등 부작용이 일자 1954년 대학정원의 1.4배를 연합고사로 뽑은뒤 본고사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연합고사 본고사 병행실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년부터 61년까지는 다시 본고사 단독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입시관련 부정과 비리가 자주 발생하자 군사정부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합니다.

이처럼 본고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하던 대학입시는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를 통해 학력고사로 통일됩니다.

단순 암기식 학력고사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고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4년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이듬해인 95년 학교교육 정상화을 목표로 하는 5.31 교육개혁이 발표돼 2002년을 거쳐 2008년 학생부 위주의 대입을 앞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0년 동안 대입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은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거치는 동안에는 본래의 이상을 추구할 여지가 없이 경제발전이나 국가안보의 하위 가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의 서열 구조는 지난 60여년간 십여차례 대입 구조를 뜯어 고치면서도 입시과열을 막아내지 못한 근본 원인입니다.

일부 상위권 명문대를 향한 진학 수요는 항상 정원초과였고,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아진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여정부는 5.31교육개혁 이후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 자율에 의한 특성화, 다양화 전략.

대학의 교육과 연구 실적이 아닌 지원자들의 입학 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온 대학의 서열구조.

특성화 다양화를 통해 서열구조가 해체되고 성적 위주의 입시경쟁이 사라진다면 다양한 적성과 소질, 능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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