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9월 17일이다.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제주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등 비 피해가 심각했다.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복구대책이 시급히 마련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내각에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셨다. 또한 행자부장관에게 빠른 시일 내에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내일 국무회의에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일부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의 동시 출두 배경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청와대와 이를 연결시키려는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랬으면 하고 기대하는 상상이 제목이 되고, 기사내용에는 어떠한 사실도 없었다.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은 이런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를 받아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청와대는 후보단일화에 개입하지 않았다. 또 신정아 씨 사건에 조기종료를 경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야말로 신정아씨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검은 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스스로 묻지 않으니 언론에 또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신정아씨를 신화로 만든 각 언론사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지는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운 비판자일 수 없다. 이렇게 인권도 무시하고 취재 윤리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럴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다. 비판을 하려면 스스로에게도, 남에게 하듯이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정당․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주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의 사건에 대한 합리적 비판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경마식 의혹보도와 부풀리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걱정이다.

오늘 조간서부터 한나라당, 오늘 석간까지 계속 이런 식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통합 민주신당이 국민경선 위원회 선거인단 명부열람 인터넷사이트에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문용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번호가 실렸다. 이게 어떤 청와대에서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되신 것인지, 그걸 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직접은 물론이고 대리인을 통해서 선거인단 신청을 하신 적이 없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시니까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다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알 수 없다. 그것은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확인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당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실려 있고 열람이 된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아직은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논평을 하거나, 무슨 항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당의 경위를 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혹시 입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도권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보도를 아침에 봤는데 이게 무슨 망발이냐.’ 좀 노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기자실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오늘 미국으로 간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얼마 전에 대변인께서는 만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갔다 오시면 다시 만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가 어떤 특정후보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참여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나, 참여정부의 현재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면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행사는 지역혁신박람회이다. 바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그런 행사이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원고가 준비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가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각,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이 정말 말 그대로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용적률만 높이면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다.

그것은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용적률 문제에 관해서도…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시 시작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이 김대중 전 대통령…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출발 하루 이틀정도 전에 시간을 내자면 낼 시간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 일정에 이런 게 맞을지…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30일 날 만나기로 약속되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다. 변양균 실장 후임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 대변인 : 예, 원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사위원회가 매주 목요일 있다. 목요일까지는 하려고 한다. 빠르면 그 이전에도 될 수 있다고 인사수석실에서 들었다. 궁금하시지만 누가 대상이냐는 것은 저도 전해 듣지 못했다.

- 김지현(코리아헤럴드) : 요즘에 시리아와의 의혹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고, 또 북핵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관련해서 지금 시일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미정상회담이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전 미국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이었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의 최고 고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빅터 차 교수가 신문 칼럼에서 그때 당시 그 회담장면에 대해서 동맹끼리의 대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김정일과 우리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같은 이런 멘트가 대통령 본심은 아닐지라도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냐, 우려를 표명했는데 게다가 대통령도 최근에 기자실에 내려 오셨을 때, ‘북핵, 북핵 운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핵에 관련한 그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의견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 대변인 : 제가 빅터 차 전 보좌관 그분 기사를 봤는데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전임자의 입장에 대해 저희가 일일이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본다.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이다. 핵문제 자체가 의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 정상 간이 협의할 수 있는 안,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라는 것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걸 선순환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겠지만, 북핵문제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핵심의제로 해 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협상태도도 아니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는 선순환적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께서 어제 본지와 인터뷰 갖는 와중에 ‘1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윤철 감사원장의 후임을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임명할 경우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답변이 그렇다. ‘대통령이 그럴 경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참여정부에서 이들 두 분의 후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현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방침이외에 다른 변화된 방침이 없다.

- 양창욱(BBS)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북핵문제…. 19일로 예정됐던 6자회담이 연기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건지, 또 연기가 된다면 추석 이후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연기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제가 알기로는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19일 날로 확정했다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과 연결되는 것인데, 자이툰 부대 연장 관련해서 이번주부터는 뭐가 나올 거다―이야기할, 그 전주까지는 아이디어에 대한 차원이었고 이제부터 결정단계, 논의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날짜를 보면 바로 추석 연휴고해서 이번 주 한 주밖에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다. 9월 30일까지로 보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논의계획이나 결정계획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 대변인 : 국회와 다양한 접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도 그렇고…. 아마 청와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접촉을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국회하고 다양한 접촉을 하려면 정부의 안이 있어야 다양한 접촉을 할 것 아닌가?

▲ 대변인 : 그러니까 하나의 안을 놓고 접촉할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면 여러 안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 대변인 : 그렇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안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입장을 하나만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변양균 실장 PC에 담긴 내용을 어제 검찰에 넘겨주셨는데, 그 넘겨준 내용 중에 개인이 사용했던 e-메일, 그 다음에 신정아 씨와 관련된 현안들…. 그 소팅, 그 분류작업을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서 청와대 나름대로 파악한 이번에 변, 신 씨 사건에 대한 윤관이나 규모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변양균 전 실장이 사용하던 PC에 대해서 저희 입회하에, 제3의 장소에서 내용을 다 검찰과 함께 봤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그건 검찰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수사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것이다.

저희로서는 어제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하드디스크만 아니라 내․외부 메일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충분히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인데,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한다는 거는 전윤철 감사원장하고 정상명 총장의 후임을 참여정부에서 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나?

▲ 대변인 : 현재는 정하게 돼 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새로운 방침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변화된 방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그거 질문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치현상을 보면 지금 국정감사라든가 대선후보관련해서 청문회라든가, 이런 정치 일정 상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임명.

그래서 감사원이나 이쪽에서 보면, 아마 법으로는 이번 11월에 말에 임기가 끝나지만, 아마 정치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 끝까지는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 대변인 : 아까 말 그대로다. (현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김연세(K.T) 기자 : 이명박 후보 얼마 전에 마사지 업소 여성에 대한 발언…, 대변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 대변인 : 물론 봤다.

- 김연세(K.T) 기자 : 여성을 비하했다는 식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민주신당 뿐만 아니라 민노당, 여성단체, 각종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사과도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쪽에서 아무 멘트가 없어서 궁금했다.

▲ 대변인 : 판단은 있지만 항상 저희가 코멘트를 할 수는 없다.

- 신종수(국민일보) 기자 :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 아무튼 정국이 신정아 씨… 그런 문제로 온통 국민들 여론도 그런 데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내일 선발대가 떠난다.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바로 정상회담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 이렇게 요즘 정국이라든지 여론의 관심이 온통 신정아씨한테 쏠려있고 7년 만에 열리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나 타개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 자칫 오해되면,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필요는 없다.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신정아 씨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양심 있게 보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질문이 확실히 없어지기는 없어졌다.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내일 선발대가 간다. 가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되고…. 사실 여러분이 궁금하시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정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들어오고….

오늘 아마 통일부차관께서 일부 내용을 조금 공개도 하셨을 것이다. 이번에 수행단에 대통령께서 실제로 육로를 통해서 타고 가시게 될 차량과 운전요원이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방문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미리 운전, 도로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협조가 우리들이 요청을 했는데 북측에서 이루어졌다.

아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선발대를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될 것 같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아침에 “지방혁신 박람회” 관련해서 여쭤보겠다.

대통령 발언을 보면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수도권이 경제적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경기도 측에서 보면, 그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봤다는 주장을 반론하신 것이다. 졸지에 거짓말이 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19일 균형발전법이 나오게 되면 21일 날 수원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비상 대책회의를 경제인 단체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반발,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저번에는, 지난 11일에는 연천이나 이쪽을 수도권 북부라고 하지 말고 최전방 규제지역이라고 불러라 모든 공문서에 그렇게 적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반발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토론을 할 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봐서 수도권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공장과 인구가 많이 밀집된다고 해서 수도권이 살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워야 더 살기 좋아진다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고. 다만 필요한 규제는 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LG 파주공장을 비롯해서 삼성, 그 다음에 뭐 팬택,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공장의 신증설이 참여정부 들어서 허용됐다. 그런 사례를 기억해 주시고 바라고.

세 번째는 연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경기북부지역이 남부보다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기억을 다 할 수 없지만, 연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발정책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반발이 있다면, 그 반발은 대개 오해나 단기적 안목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질문 마무리 졌으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한구 의원께서 전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을 하셨고, 모 재벌회사에 경제연구소장을 하셨다. 경제전문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분이다.

근래 참여정부 들어서 재산세가 3.8배 양도세가 3.2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부동산관련 세수 증가는 부동산관련 세제가 정상화되고,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했다. 거기다가 최근에 부동산가격도 물론 또 일부 상승을 했고.

따라서 이 부분이 증가된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최근의 주가상승, 양도세 강화에 따른 회피 증여 등이 작용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것은 소수의 고액재산가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지, 중산층이나 서민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입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계속 이와 비슷한 <보도자료>를 작년 국감 때도 그렇고 올해도 상당히 통계적인 것을 많이 내셨는데, 아마 엊그제 여러분들 혹시 <청와대브리핑>이나 <국정브리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한구 의원이 지난 9일에는 ‘참여정부 집권 후 전국 땅 값이 88% 상승했다.’라고 썼다. 전국의 평균적인 땅값이 그렇다는 것이다. 저희도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봤다.

아시다시피 이 88% 중에 68. 9%는 공시지가 현실화 대에 따른 것이다. 19.1%만이 실질적인 지가 상승에서 올라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980년대부터 땅에 대해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표기준이 공시지가인데 그것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모든 정부가 그것을 현실화 하겠다고 공약해 왔지만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 참여정부 들어서 상당히 과감하게 공시지가를 현 시가에 가깝게 대폭적으로 현실화했다.

이것은 참여정부로서 오히려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잘한 정책이고 과거정부가 해결해 오지 못한 것들을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맞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숫자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경력에 비해서 이렇게 안 쓰실 것 같은 <보도자료>를 내시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쓴다. ‘참여정부 부동산 가격만은 접겠다더니… 땅값 배 뛰었다.’ 이런 문제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께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언론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받아서 쓸 때 잘 검토해서 기사를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말 낮은 수준의 통계 장난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고지사항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최근에 책을 하나 냈다. 오늘 아마 서점에 깔기 시작했을 것이다. 책 제목은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이다.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에게 보시라고 몇 권 비치해 놓겠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한 주체로서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한 노력의 과정…. 그래서 즉 대통령의 고민과 문제의식, 그 이론적 배경을 담은 책이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정치적 논쟁이 되었었던 당정분리, 연정, 개헌 같은 것을 왜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제안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과정을 함께해 온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그 간의 자료와 국내에 사례와 문헌, 대통령보고서를 엮어서 책자로 출간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민간 출간을 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인세 수입은 국고로 기속되게 되어 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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