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EU FTA `3차협상 시작`
등록일 : 2007.09.17
미니플레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이 17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립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1. 2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3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우리측은 2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측이 개방 정도가 보수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한 상품 양허안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은 공산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협상에서 유럽연합 협상단을 압박할 카드로 적극 활용 될 전망입니다.

쌀은 여전히 개방 불가 입장이지만 유럽연합측의 관심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개방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자동차입니다.

양측 모두 관세 철폐 시기를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양측이 관세 철폐 시기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럽연합측은 공연시에도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연보상청구권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유럽의 환경규제 장벽과 우리 기업인과 현지 교민의 비자문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유럽연합측이 정치 외교적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이번 3차 협상.

협상 결과에 따라 양측이 희망하는 조기 타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