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시 법인세 부과로 유턴기업 생존 어렵다?
등록일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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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못 오게 막는 정부?
*헤드라인
-정부 믿고 온 유턴기업, 4곳째 폐업···“실효성 있는 대책 급하다”
-‘좀비기업 회생법’ 된 유턴지원法
*팩트체크 포인트1
법인세 등 제도적 문제 때문에 국내복귀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
√오늘의 팩트1
① 신설 또는 창업으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공 중임!
② 모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확대를 마련 중임!
*팩트체크 포인트2
해외진추기업이 국내 높은 인건비 때문에 국내복귀를 꺼린다??
*오늘의 팩트2
① 인건비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도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② 지속적으로 국내복귀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임!
*출연
MC: 최대환 기자, 안주연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팀 이수정 주무관
전문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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