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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은 올해 보다 7조3천억원이 증가한 165조 6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국세세입예산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은 총 165조 6천억원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보다 7조 3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세수는 올해보다 7천 8백억원이 늘어난 3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34.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내년에는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경상성장률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난 6조3천4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근로소득세는 내년도 임금상승세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14조 7천억원이 걷힐 전망입니다.

한편,내년도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보다 다소 낮아진 21.8%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국가가운데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8.8%, 일본은 16.5%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27.3%, 이태리 28.7%, 영국 29.3% 등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4년 현재 26.5%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경부는 미국과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가재정을 국채발행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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