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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본격 `주고받기` 시작
등록일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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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3차 협상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닷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부터, 그간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미정 기자>

3차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양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품 개방의 양허안 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느냐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8월 상품개방 수준 80%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측은 이보다 낮은 68% 개방 수준을 제안했습니다.

또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250개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시간적 이유로 개방 기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우리측이 상품 분과에서 수세적인 태도를 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3차 협상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아울러 유럽연합 등 선진경제권과의 FTA는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된다며,선진국과의 FTA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신흥국으로의 서비스 수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본격 협상 추진에 앞서 국내 산업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외에 무역구제와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역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남은 협상과정에서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업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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