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등록일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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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4일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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