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이다. 9월 14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먼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보자. 지도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참모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징계하고 구정물이라도 튈까봐 매몰차게 어떤 위로도, 접촉도 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겠다. 반면에 조치는 단호하게 하되 그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지만 고통스러워 할 가족을 불러서 위로하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다. 지도자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우선 선의로 해석하는 법이다. 언론이 모든 것을 의문을 갖고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제 제가 권양숙 여사께서 변 전 실장 부인을 모셔서 오찬을 같이 한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다. 대통령 내외분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변 전 실장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다. 일체의 선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의혹으로만 연결 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다. 그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제 오늘 그런 보도가 너무 많았다.

두 번째 어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서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문화일보」의 해명을 보니 「문화일보」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KBS가 정윤재 전 비서관과 이종호 전 시민사회수석 등의 만남을 무슨 ‘심야대책회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몰래 영상을 찍고, 대화 내용까지 녹취해서 여러 차례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들은 아무 의문도 없이 그것을 받아썼다. 그만 둔 분들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응은 그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취, 사실 이건 도청이 된다, 도청하고, 또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도 크다.

우리 사회가, 특히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우리 언론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개인의 자유, 인격, 인권, 이런 문제를 얼마나 소홀하게 보고, 무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만일 이런 폭력에 가까운 무모한 취재를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이 두 가지 경우만 나가는 것인가, 지금 수없이 쏟아지는 의혹보도는 모두가 정당한 보도인가, 법도 법이지만 언론계 내에서 합의하고 있는 취재윤리가 있다. 과연 거기에 맞는지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언론 스스로 사과할 것인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던 건지, 과거에 이런 보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족들이, 자녀들, 특히 자녀들은 더 그렇겠죠. 사실과 다른 이런 보도로 인해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고통 받고 몸과 마음의 병을 얻은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다.

오늘 핵융합 연구 장치 완공식이 대전에서 있었다. 잘 아시겠지만 핵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융합시킬 때 나는 굉장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다. 아직 실용화 단계이지는 않고 있지만 95년 이후 12년의 노력 끝에 ‘KSTAR’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장치를 국내 기술로 개발, 제작함으로써 핵융합 연구개발의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하게 되었다. 2007년 가입기준 절차를 마친 ITER이라고 하지요. 국제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와 함께 2040년쯤 되면 한국형 핵융합 상용화(발전소 건설), 그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국정홍보처에서 2시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관련돼서 최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브리핑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처 쪽에서는 엊그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내 놓은 중재안이 있지 않나? 기자실 문제는 청와대 입장대로 가는데 취재에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계 쪽에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연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의 문제들에 대해서 방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예컨대 변 실장이 언론에 직접 해명을 하라는 요구가 많았을 적에 청와대에 보였던 입장들이 이런 의혹을 더 키운 것이라든지 또 책임지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브리핑>에서 올렸던 글들이 제대로 해명도 안 된 상황에서 언론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판했던 문제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거꾸로 청와대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는 아마 2시에 발표중이라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국정홍보처장이 제가 알기로는 2시에 발표를 하고 있고, 12시에 국무총리께서 이번에 해외순방 나가시기 전에 겸사겸사해서 기자분들께 일종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다. 총리훈령이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그동안 언론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대개의 부분은 언론취재를 지원하기위한,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훨씬 많다. 다만 논란이 됐던 안이, 제11조와 12조이다. 그러니까 개별 취재를 하려면 정책홍보부서와 사전에 기자들이 협의해야 한다, 만나는 장소는 그쪽에서 정한 장소에 한하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대개 언론계에서 기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언론개혁시민연대인가? 언론연대의 중재안이 있었고,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의 중재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안을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11조와 12조, 그리고 등록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11조와 12조를 삭제하고, 등록 조항도 삭제하고 출입증 발급으로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훈령안을 저희가 조정했다. 이미 아시다시피 확정돼 있던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초안을 내 놓았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최종안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확정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건 말씀드렸고, 이렇게 본다. 당시 변 실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본다. 변 전 실장이 나왔다고 해서 꼭 진실이 밝혀 졌을지, 또는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뒤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큰 차이가 있었을지, 이런 것이다. 당사자가 기자와의 접촉을 해서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로서는 간접적으로도 취재해서 그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변 실장 관련된 내용이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검찰에서 청와대에 변 실장이 사용하시던 컴퓨터에 대한 인도, 요청을 했다고 한다. 영장을 제시한 것이 아닌, 그 인도, 요청을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찰 쪽에 넘겨주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의 기준과 개인이 사용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추후 확인) 구두로 요청이 왔고, 협의중이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컴퓨터를 어떤 신문에서는 ‘뭘 삭제하고 준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방법이 맞는지 저도 잘 기술적으로 모르겠다. 삭제해도 검찰이 다 복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서로 숨길 것이 없으니까 상호 간에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라도 삭제해서 넘겨줄 것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 복구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는가.

또 다른 질문 받겠다.

- 신종수(국민일보) 기자 : 변 실장관련해서 약간 다른 질문인데, 변 실장이 최근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죽 신정아 씨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던 걸로 보인다, 재임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청와대 일은 굉장히 강도가 높고 힘든 일이다.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적인 남녀관계에 있어서 여자를 만났을 때 과연 집중력이 얼마만큼 발휘됐을 까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을 갖는다. 그동안 변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또는 여러 가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지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뒤에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편하게 답변 드렸을 텐데…, 앞에 무슨 전제를 까셔가지고 뒤에 답변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만, 그건 저도 뭐… 과테말라에 가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받고, 30년 공직생활을 충실히 해 오신 분으로서 업무에 대한 성실도나 집중력, 이런 것들은 나무랄 데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질문 없나?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나라당이 제기한 10대 의혹”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득력 있게―설득력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답변을 했는데 저희의 반론은 단 한 줄도 안 들어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신문이 무슨 이게 한나라당 기관지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쓰실 때 저희가 뭐 답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질문도 해 달라. 기사는 많은데 질문이 없으니까 저희도 좀 곤혹스럽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제 한 방송사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이 결정됐다고 보도를 했고, 청와대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 대변인 : 그렇다 .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런데 엊그제 부시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있지 않았나? 거기가 이제, 의회연설을 앞두고 배경설명에 대한 것인데 부시 대통령 의회 연설을 보면, 내년까지 일부 점진적 감축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력 부대는 뭐 장기적으로 주둔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그러면 아주 세세하게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추론을 해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주둔 연장에 대한 요청내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대변인께서는 누차 연내 철군이라는 기본적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이툰 주둔 부대장의 경우에는 계속 ‘주둔하고 싶다’ ‘감축도 안 된다’고 언론인터뷰를 했단 말이다. 그러면 군부대의―관행적으로 볼 때는 군부대의 고위 장성들의 발언들은 항상 조심스러웠었고 협의를 거친 것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반해서 그런 이야기가 된 건지, 아니면 국방부 쪽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회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하고 논의를 9월 말에 그 계획서를 올리면서 올린 것 자체를 논의라고 보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가 점점 더 명쾌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먼저 부시대통령과 통화, 그러니까 부시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연설을 앞두고 영국과 호주, 우리나라와 직접 통화를 했다. 다른 국가들은 아마 국무장관이나 헤들리 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한 것 같고. 그때 내용에 있어서는 전에 우리가 시드니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한번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한국군에 대한평가를 긍정적으로 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 게 한번 있었었고, 이번 통화에서는 연설을 앞두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전화였고, 통화였고, 시간이 짧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시대통령이 먼저 제의해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자이툰 부대 사단장이 어떤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다. 다만 그 내용은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큰 맥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그렇다. 지금 이제 9월 중순이다. 9월 말까지 협의를 국회와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9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듣고 있지 못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아이디어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지금부터 그런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계획이 서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어제 대변인께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NLL 관련발언, 국회 발언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청와대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브리핑 한 것을 보면, ‘문재인 실장께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NLL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의할 의사가 있으며, 공동어로수역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직접 인용을 해서 발표를 하셨더라. 그렇다면 천 대변인께서 지난 8월 14일 날 NLL에 대한 청와대 기본입장을 얘기하신 거는, 북한이 제의 하는 의제가 있고, 우리가 제의하는 의제가 있는데 북한이 그런 의제를 제의한다면 논의가능하다

그 범위에서 얘기하신 건데, 어제 문재인 실장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공동어로수역문제까지 언급을 해서 한발 더 나가시는 건데, 그러면 NLL문제, 의제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공동수로―어로수로 조성문제를 받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이렇게 하자. 지금 제가 한 두번 말씀드린 것 같다.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당시 노태우 정부를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도 놀랄 것이다. ‘아니 노태우 정부가 이런 합의를 해 줬는가…’ 라고 아주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전향적인 합의가 있었다. 남북 간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이게 1991년 노태우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 이후에 어떠한 발언들도 대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금 NLL 의제는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내놓을 수도 있다. ‘저쪽에서 내놓을 경우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여기서 이제 사회공동어로구역을 문재인실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이거는 전혀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NLL 문제와 관련해서 장성급 회담, 남북 간에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어민 모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 중의 하나이다 이미…. 그래서 NLL 문제가 제기되면,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 꼭 이것만은 아닐 수 있다. 방안 중에 하나를 문 실장님이 예시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

- 양창욱(BBS) 기자 : 사실 뭐 여사님이 변 전 실장 부인을 만나신 것, 그래서 위로를 하신 것은 뭐 당연하고 잘 했다고도 생각은 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왜 하필 그렇게 빨리 성급하게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시는 날 만나셨느냐…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뭐 위로를 해 주시려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뭐 일이 정리가 되고 했을 경우에 나중으로 미루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그 내부의 속마음까지 제가 대변하기는 참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답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가장 힘드신 시기가 지금 아니겠는가?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소프트 한 질문, 일정 좀 물어보겠다. 대변인께서 남북정상회담 가시기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잠깐 만나셔서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월요일 날 미국으로 벌써 출발하시지 않나? 일정이 빠듯할 수도 있는데, 혹시 잡혀있는 일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일요일 모레가 대통령 생일이신데 별도의 일정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상당히 여러가지 시끄럽고, 게다가 곧 떠나시게 돼서 현실적으로 만남이 어려워 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사를 아마 동교동 측에 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님 생신이 일요일이다. 원래 마지막 생신이시기 때문에 뭐 참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의원들이나 수석보좌관들과 만찬을―비서관급 이상으로 만찬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취소했다. 특별한 여러분께 말씀드릴만한 행사는 없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변양균 정책실장이 이번에 낙마를 하게 되면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가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후임으로 누가 가시는지, 지금 또 아울러서 정책실장 후임을 놓고 몇 분이 거론되는데, 그 인사는 또 언제 할 것인지, 한 일각에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이슈가 북핵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미 간에 채널을 위해서도 송민순 장관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굳이 정책실장 임무를… 정책실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그건 뭐 간단히 답변 드리겠다. 아직 정책실장은-전에 말씀드렸듯이-이번 주는 결정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책실장이 결정나게 된 뒤에 결정할 것이다. 저희가 정책실장이라는 직을 가진 분이 방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새로운 분이 업무파악도 하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할지는 아직 열어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일단 정책실장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분이 계속하실지 아닐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

여러 가지 필요로 보면 북측에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어느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장재순(AP통신) 기자 : 최근에 미국언론에서 북한과 시리아에 핵 커넥션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오늘 은 폭스뉴스까지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하고 이런 보도들이 뭐 일각에서는 국회의 북핵의 진전을 못 하게 만들기 위해 매파가 푸는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 대변인 :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전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도 할뿐더러 만약에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보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실근거를 확인되기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코멘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일 것 같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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